법령 상표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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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표법 제2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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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오성환 1 송영식 1 이병후 1 한경국 1 이상규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1996년

1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6후23 판결
  [거절사정(상)][공1996.10.1.(19),2870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1995년

2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5후1272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6.2.15.(4),552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1991년

3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1후35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집39(2)특,607;공1991.7.15.(900),1775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1990년

4. 대법원 1990. 7. 24. 선고 90후380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공1990.9.15.(880),1798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 특허법

1989년

5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8후509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공1989.10.1.(857),1363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

1985년

6. 대법원 1985. 9. 24. 선고 84후109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공1985.11.15.(764),1425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상표법시행령

1984년

7. 대법원 1984. 5. 22. 선고 81후70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4.7.15.(732),1125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1982년

8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0후5 판결
  [거절사정][집30(4)특,121;공1983.3.1.(699),368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1968년

9. 대법원 1968. 4. 16. 선고 67후4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집16(1)행,031]
   상표등록무효
   민사소송법 상표법 특허법

1967년

10. 대법원 1967. 9. 19. 선고 67다966 판결
  [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][집15(3)민079]
  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
   상표법 특허법